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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안]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국가명 중국 작성일 2017.08.2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017.8.3., 의안번호 2008380)


<법안의 주요내용>


○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자원의 복합적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률은 영해를 외측 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공간 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해양공간의 특성 및 미래수요를 고려한 과학적·통합적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현행 「연안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근거 법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지 못하며 과학적 평가기반의 부족과 연안용도해역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 결여 등의 한계가 있음


○ 이에 그동안 「연안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에서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안 제1조), 해양공간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또한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 국제협력의 추진 등 해양공간관리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중국 입법례>


○ 해역사용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 海域使用管理法)
 - 중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에 따라 해역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해역 이용의 무질서화와 사회적 갈등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어서, 해역사용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의 해역에 대한 소유권 및 해역사용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하며, 해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지속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이 제정되었음
 - 해역사용관리법은 총칙, 해역 기능의 구획, 해역 사용의 신청과 허가, 해역사용권, 해역사용료, 관리집행, 법률책임, 부칙 등 총 8장과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는 해역에 대한 사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역의 사용상황을 관리하며(제5조), 효율적인 연안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기능구획제도를 마련하여 집행함(제4조 및 제10조)
 - 해양기능구획을 편성함에 있어서 해역의 위치와 자연 자원 및 자연 환경 등의 자연적 속성에 따라 과학적으로 해역 기능을 확정하여야 하며, 생태 환경의 보호 및 개선, 해역의 지속적인 이용 보장, 해양 경제 발전의 촉진, 해상 교통 안전의 보장, 국방 안전의 보장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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