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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20% 제한
국가명 일본 작성일 2017.08.17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김정우의원 대표발의, 2017.7.27., 의안번호 2008225)


<법안의 주요내용>


○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음


○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이와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서민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이에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금전대차의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8조제2항)



<일본과 대만의 입법례>


○ 일본 「이자제한법」·「대금업법」 및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일본은 원본(원금)의 액수에 따라 최고이율을 각각 20%(원본액이 10만엔 미만), 18%(원본액이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 15%(원본액이 100만엔 이상)로 규정하고 있음(이자제한법 제1조)
 - 선이자 공제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의 현행 이자제한법과 같이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봄(이자제한법 제2조)
 - 대금업자는 이자제한법 제1조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령 또는 지급 요구하여서는 안 됨(대금업법 제12조의8)
 - 금융업자는 연 20%를 넘는 비율에 따른 이자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대만 「민법」
 - 대만은 민법에서 약정이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20%를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민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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