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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한 근로자 전자감시 금지
국가명 영국,호주 작성일 2017.08.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2017.7.19., 의안번호 2008099)


<법안의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의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작업상황 및 근로자의 행동 등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고지, 동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범죄나 화재예방 등을 이유로 설치한 CCTV가 근로자의 행동이나 업무를 감시하는데 쓰이거나 이를 인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불이익을 주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근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근로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및 제110조제3호 신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입법례>


○ 영국 근로실시법(The employment practices code)
 - 영국은 비디오 또는 오디오 모니터링이 이용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3.2조)
 - 비밀 모니터링은 고위경영진의 일반적인 승인에 의해 실시될 수 있으며(제3.4.1조), 비밀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정보는 범죄 행위나 범죄 행위의 예방 또는 탐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4.5조)


○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직장감시법(Workplace Surveillance Act)
 -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사용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비밀감시를 수행한 경우 최대 50 벌금 유닛(1유닛은 100호주 달러에 해당)을 부과할 수 있음(제19조)
 - 비밀감시가 아닌 경우라도, i) 근로자의 고용 또는 합법적인 영업활동이나 고용기능과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 ii) 범죄의 탐지, 조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용도로 법집행기관의 구성원 또는 담당자에게 공개 등이 아닌 한, 사용주가 감시결과를 이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 최대 20 벌금 유닛을 부과할 수 있음(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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