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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국가명 유럽연합 작성일 2017.07.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7.7.6., 의안번호 2007819)

<법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그 종류와 특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배송이 완료된 이후 비로소 상품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배송 과정이 없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 환경이 동일한 여행, 숙박, 여객 등에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구매 환경이 오프라인과 같음에도 다른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구매 당시 사용 일자를 지정한 용역의 거래에서 과도하게 청약철회권을 보장할 경우 사업자의 재판매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노 쇼(NO-SHOW)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오히려 다른 소비자의 기회마저 박탈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숙박, 여객, 여행 등 용역의 제공이 특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로서 소비자가 용역의 기간을 지정하여 구매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하여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유럽연합의 입법례>

○ 유럽연합 지침과 소비자의 철회권 제한

- “원거리 계약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연합의회의 1997년 5월 20일의 지침 제97/7/EC호”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도 원거리 계약(전자상거래 포함)에서 소비자는 최소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철회권을 보유함.
- 그러나 음식류, 음료류, 가정과 직장 등에 매일 배달되어 소비되는 제품류, 계약이 성립되어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기간 내에 공급자가 현장에서 제공하는 숙박, 교통, 출장음식서비스 또는 레저서비스의 예약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을 실행할 수 없음(동 지침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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