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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안]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 확대
국가명 미국 작성일 2017.07.13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회)
(유민봉의원 대표발의, 2017.7.3., 의안번호 2007748)

<법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승차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6세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성인용 좌석안전띠를 그대로 착용하기에는 체격이 작아 안전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카시트 착용 대상을 나이기준은 6세 보다 상향하면서 키·몸무게 등 신체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린이용 카시트가 제작·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라도 나이와 신체가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을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미국 입법례>

○ 캘리포니아 차량법(California Vehicle Code)

 - 캘리포니아주법은 어린이 안전벨트와 승객 보호 요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8세 이상 16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 위 법은 부모나 법정후견인 등으로 하여금 8세 이상 16세 미만 어린이 등을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적절한 안전벨트 또는 어린이 승객 보호 장치에 단단히 고정하지 않은 채 자동차로 고속도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7360.5조)

○ 플로리다 통일교통통제법(Florida Uniform Traffic Control Law)

 - 플로리다주법은 제23편에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316장을 주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 교통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위 법은 5세 또는 그 이하의 어린이를 도로 등에서 수송하는 경우에는 충격테스트를 통과한 연방 승인 어린이 보호 장치를 적절히 이용하여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동차 운행자가 안전벨트 또는 어린이 보호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16.613조, 제316.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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