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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안] 고령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의 상향
국가명 미국 작성일 2017.07.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17.6.27., 의안번호 2007629)

<법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지급액은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 하지만 이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무공수훈자들이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안 제16조의2제3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여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

<미국의 입법례>

○ 명예훈장 수여자에 대한 특별 연금
- 미국연방법전 제38편 제1562조(38 U.S.C. §1562)에 의하면 육군,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에서 명예훈장(Medal of Honor; 최고 등급의 무공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 중 생존자는 다른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유공자 연금 외에 매월 1,000달러의 요율로 특별 연금을 받게 됨.

- 또한 명예훈장 수여자에 대한 특별 연금은 매년 「사회복지법」(Social Security Act)에서 매년 12월 1일에 증가시키는 복지 수당의 증액분과 동일한 비율로 증액시킴.

- 1958년 8월 14일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설립된 법정 단체인 ‘연방의회 명예훈장 협회’(Congressional Medal of Honor Society, http://www.cmohs.org)에 따르면 현재까지 명예훈장 수여자는 3,498명이며, 생존자는 71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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