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률 이슈브리핑/법안관련 외국입법례

[외국법률 이슈브리핑]
언론매체에 소개된 현안 관련 외국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890
[법안관련 외국입법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대상 법률안 관련 외국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063

외국법률 이슈브리핑/법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법안]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 제도화
국가명 미국,오스트리아 작성일 2017.06.2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2017.6.16., 의안번호 2007443)


<법안의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관계법은 가사노동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및 중개기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보장권 확대를 촉구한 바 있고, 우리나라 국회는 2012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률의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가사서비스 종류·내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미국 뉴욕주와 오스트리아 입법례>


○ 미국 뉴욕주 노동법(New York Consolidated Laws, Labor Law)
 - 미국에서 최초로 뉴욕주에서 가사근로자의 권리장전(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이 제정되고 동법에 따라 뉴욕주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음
 - 그리고 직업소개소가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만, 가사근로자, 가사고용인의 권리와 가사사용인의 의무를 기재한 서면고지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서면고지서에는 최저 임금, 초과근로 및 근로시간, 기록보관, 사회보장 급부, 고용보험 보장, 장해보험 보장 및 보상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고용인의 권리 및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91조제1항)

○ 오스트리아 가사고용인 및 가사근로자법(Hausgehilfen und Hausangestelltengesetz)

 - 오스트리아는 고용계약 체결 시,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권리와 의무를 고용증명서에 기록하여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조제1항)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법안] 고령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의 상향 이전글 보기

다음글 : [법안]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다음글 보기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