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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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안]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국가명 한국 발간일 2020.10.13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발생건수는 215,537건으로 그 피해액은 23,937억원에 달함. 대포통장 개설 검거건수도 급증하여, 201613,429명을 검거한 이후 201716,368, 201821,453, 2019(7월 기준) 15,66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음

 

20대 국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편취한 금액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인 대포통장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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