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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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안]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에 관한 규정 신설
국가명 한국 발간일 2020.09.01

 

우리나라는 민법에 임대차 규정을 두면서도 주택의 임차인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인식 하에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을 두고 있음.주택임대차 보호법4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6조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관련 규정과 제7조의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과 관련하여 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도입이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로서 하나의 패키지로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고국회에서도 2004년도부터 이에 대한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어 왔음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 균형에 입각한 주거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최근 소위 임대차3이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전월세 신고제도입이 제기되었음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2020731일 현행법이 임대차 존속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로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점에 입각하여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임대차 존속기간 연장과 차임 등의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의 입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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