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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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안]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 마련
국가명 한국 발간일 2020.07.28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78.8%가 양육비 채무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도 73.1%에 이름


실제로 법원이 소정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몇 년 째 버티고 있는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됨. 이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이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임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감치 명령을 받아도 감치 결정서를 6개월만 받지 않고 버티면 집행할 수 없음. 그로 인하여 상습· 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가 처벌의 의미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적절한 수단도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져 미성년 자녀에 대해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양육비 이행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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