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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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제화
국가명 한국 발간일 2020.07.21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도의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은 약 6만대 ~ 65천대, 2017년 에는 7만대 ~ 8만대이며, 2022년에는 그 판매량이 20만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차 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이용이 활성 화되면서 교통사고, 제품안전사고가 증가하고 민원도 다수 발생함.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161월부터 201812월까지 전동킥보드관련 민원은 총 1,292건으로 월평균 35.8건 수준이었음.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중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서의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전체의 38.8%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도로 등 이용가능 도로 확대 등 운행·이용에 관한 제도 정비에 관련된 민원이 22.1%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이에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고, 헬멧 등의 착용 의무가 있음.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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