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763

현안입법 알리기 리스트
제목 [현안] 전자서명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국가명 한국 발간일 2020.07.14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시대의 시작과 함께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21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터넷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는 본인 인증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음

그러나 공인인증서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의 설치가 웹브라우저의 액티브엑스(Active-X) 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프로그램 설치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음. 특히 해외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 사이트와 은행 사이트는 물론이고 전자상거래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음

외국에서는 인터넷 초기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웹브라우저의 보안 표준을 이용하는 등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우리나라도 인터넷 초기와는 달리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용하여 문자인증,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있음. 다만 국가가 주도하는 공인인증서 외의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인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음

이에 20대 국회는 전자서명법을 전부개정하여 국가가 주도하여 운영해 오던 전자서명 제도를 민간 위주로 개편하도록 하였음.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현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제화 이전글 보기

다음글 : [현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다음글 보기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