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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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안] "인터넷회선 감청" 통제 절차 규정 신설
국가명 한국 발간일 2020.06.09

인터넷회선 감청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통신비밀보호법5조 제2항에서는 1항의 요건, 즉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패킷감청을 통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였음


그러나 패킷감청은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패킷 형태로 수집되어 감청 대상자가 아닌 다수인의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되는 문제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5조 제2항에서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하는 막대한 양의 자료를 사후적으로 감독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패킷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고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부분에 대해 2018830일 헌법불합치결정(2018.8.30. 2016헌마263)을 하였고 개정에 대한 시한을 2020331일로 하였음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2020324일 동법 제12조의2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패킷감청에 대한 절차적 사후통제 규정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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