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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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안] "딥페이크(Deepfake)" 등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 신설
국가명 한국 발간일 2020.04.21

딥페이크(Deepfake)”딥 러닝(Deep Learning)’페이크(Fake)’를 합한 신조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컴퓨터그래픽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로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되고 있음. 일명 지인능욕이라 불리기도 함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하여 이를 유포하는 경우 형법243조에 따른 음화반포죄로 처벌되거나 그 유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13조 위반으로 처벌됨.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하여 재편집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신설은 인공지능기술 등의 발달로 진짜와 가짜의 구분조차 어려운 음란한 허위영상물 제작 자체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 따른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행위와 그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허위영상물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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