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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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국가명 한국 발간일 2020.03.17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견제의 필요성,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사업무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비롯되었음.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었음

·경 수사권 조정은 위와 같이 사실상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간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종전의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보면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자는 것을 큰 틀로 하고 있음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과정에서는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로 특정되면 수사 절차상 기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한 기관에 대한 권한집중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이루었음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에게는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음. 검찰에게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인한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는 재수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312조 제1항은 4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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