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763

현안입법 알리기 리스트
제목 [현안]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국가명 한국 발간일 2020.03.03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당시 9)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논의의 장이 만들어졌음


민식이법이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의 신설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12조제4항 및 제5항의 신설을 의미함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2017년에 479, 2018년에 435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각각 8명과 3명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특성을 살펴보면, 3~5월 사이에(33.5%), 요일은 화요일·토요일(20%), 시간대는 14~18(55%), 연령대는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37.1%)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19년 상반기 국내 과속 단속 상위 85곳 중 22곳이 초등학교 인근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으로 드러나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음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현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글 보기

다음글 : [현안]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제도 도입 다음글 보기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