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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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안]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제도 도입
국가명 한국 발간일 2020.02.18

지난 20171011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데이터3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을 통칭하는 것이며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해갈 새로운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였음


이에 앞서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활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66월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그 근거를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개통하여 서비스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나,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등 몇가지 문제 때문에 기업 및 연구소가 의약품 개발 등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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