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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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현안] 5G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법률 정비
국가명 미국,일본 발간일 2018.12.26

5G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법률 정비



미국은 2018년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청법을 제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물리적 안전을 도모함. 기존의 사이버보안 담당기구를 개편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담당할 국가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함


일본은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을 제정하여, 내각관방장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각부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사이버시큐리티전략본부를 두어 국가차원의 사이버보안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우리나라는 초연결 사회인 5G 시대의 돌입과 사이버보안 담당조직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및 물리적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직과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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