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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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안] 외국인 노동자·난민 등에 대한 혐오발언 금지 근거 마련
국가명 독일,일본 발간일 2018.12.26
외국인 노동자·난민 등에 대한 혐오발언 금지 근거 마련

• 독일은 「형법」에서 일부 주민 등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일본은 「혐오발언 금지법」을 통해,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부당한 차별 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과 모욕죄 규정은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증오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혐오발언, 혐오범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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