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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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현안] 의료시설 내 폭력예방 법제 도입
국가명 미국 발간일 2018.12.06
의료시설 내 폭력예방 법제 도입

• 미국은 의료시설에서의 폭력을 주(州)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여 왔으나, 최근 의료진에 대한 폭력문제의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방차원에서 의료시설 내 폭력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직장 폭력 예방법(안)」이 제출되었음

• 뉴욕주는 뉴욕보건병원협회 산하 의료기관에 평화유지관을 두고, 병원내 폭력 행사자를 영장없이 체포하고,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일본은 의료시설의 사업자가 경비원 배치를 충실히 하는 등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체제를 정비・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진 및 시설에 대한 폭력사범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폭력예방조치가 미흡함. 의료진 등에 대한 폭력예방책으로 경비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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