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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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현안]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동전 사용 축소 근거마련
국가명 캐나다 발간일 2018.11.29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동전 사용 축소 근거마련

•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동전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액면금액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모든 통화에 대해 액면 가액의 20배까지만 법화로 통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권이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여 모든 거래에 화폐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외국의 경우와 같이 현금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동전 관리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유인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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