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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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현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강화
국가명 미국 발간일 2018.11.08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강화

• 미국과 대만은 각각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법」과 「영업비밀법」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가 고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손해배상액에 2배 혹은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영업비밀을 부당 취득한 기업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아, 영업비밀 침해로 손실을 본 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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