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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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현안] 풍등 관리 강화방안 도입
국가명 미국,영국 발간일 2018.11.07


풍등(風燈)관리 강화방안 도입



•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의 원인이 풍등이었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풍등의 화재 위험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풍등은 한지, 대나무, 철사, 고체연료를 재료로 하며, 바람에 따라 움직이므로 이동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실제 공중 50~100m 이상 비상함(“부처님 오신날이 소방관 바쁜날 될라”, 경상일보 2015년 5월 21일). 풍등 만들기와 풍등 날리기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단체들이 주최하는 축제에서 상당히 인기있는 프로그램이지만, 풍등행사를 전후로 대형화재 발생이 잦았음

• 미국은 풍등을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30여 개 주(州)에서 풍등 날리기를 제한하고 있음. 테네시주는 주법(제68편 제104장 제1절 제101조~116조)에서 허가받은 경우에만 풍등을 소지, 판매,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영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풍등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풍등에 관한 사업자 행동지침」을 통해 풍등의 제조와 이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토지에서 풍등 날리기를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항공 관제권을 제외하고, 현행 「소방기본법」 상 풍등 날리기의 위험에 비하여 풍등 제조 및 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법령상의 규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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