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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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현안]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강화
국가명 미국 발간일 2018.11.01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강화

• 미국은 「특허법」에서 법원이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배상액을 최고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오스트레일리아는 「특허법」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산정된 손해배상액에 더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가 많아 손실을 본 특허권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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