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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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현안] 민간기업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국가명 미국 발간일 2018.10.25
민간기업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 이사회 구성 시 성별 다양성은 수익성 증대, 더 우수한 성과와 혁신 창출, 직장 내 중요한 문화적 변화 초래 등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노르웨이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한 법률 정비 및 제도 개선의 결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의 국가와 비교해 보면 여성임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어서 점진적으로 여성임원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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