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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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현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운행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국가명 미국,기타국가 발간일 2018.10.0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운행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싱가포르는 두 곳 모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에 중점을 둔 운행도로 규정 등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안전이 확보되는 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모든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싱가포르는 차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제외한 보도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음

• 특히 싱가포르의 액티브 모빌리티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동수단, 즉 보행‧원동기 장착 (개인형)이동수단‧원동기 비장착 (개인형)이동수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시켜 차도로 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동 이동수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정의 및 운행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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