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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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현안] 가사 서비스 근로자 권리보호 법제화
국가명 미국 발간일 2018.09.20
가사 서비스 근로자 권리보호 법제화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서 가사 서비스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가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최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가사 서비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가사도우미 및 근로자법」에서 가사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음. 특히 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휴가상여금 지급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가사 근로자가 휴직하게 되는 경우 최대 6주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은 법의 적용 범위에서 "가사사용인"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가사 서비스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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