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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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현안] 중대법규 위반 금융기관 임원 금융권 재취업금지명령제 도입
국가명 미국 발간일 2018.09.06
중대법규 위반 금융기관 임원 금융권 재취업금지명령제 도입

미국 「은행 및 금융법」과 싱가포르 「금융자문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관련 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재취업금지명령(prohibition order)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을 임원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원으로 다시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임원의 금융사기 또는 부정행위(예, 불공정 채용비리) 등 중대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금융관련 업종의 재취업금지명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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