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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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안] 옥외 근로자 폭염 안전 대책 마련
국가명 미국 발간일 2018.08.23
옥외 근로자 폭염 안전 대책 마련

• 미국은 각 주별로 옥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중 80℉(26.7)가 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용주가 제공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탈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5월~9월에 옥외 고온 노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복장에 따라 기준 온도를 다르게 적용하여 특수복장을 제외한 모든 복장의 경우 기준 온도 89℉(31.7)를 넘으면 옥외 고온 노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온열질환의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는 근로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폭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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