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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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현안] 어린이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대책 마련
국가명 미국 발간일 2018.08.01
어린이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대책 마련

•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 갇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내 잠든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또는 아동안전경보(child safety alarm) 장치의 설치의무화와 운전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임의적 제거, 조작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매년 무더운 여름철 어린이통학차량 갇힘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및 관련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잠든 아이 확인 제도와 같은 보완 장치를 도입함에 있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장치의 전원을 끄고 수송을 하는 행위, 장치가 파손‧오작동‧미작동 상태에서 수송을 하는 행위, 운전자에 의한 장치 조작행위 등의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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