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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 일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률 개정방향
국가명 일본 작성일 2017.07.13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 정비방향 보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인 「 노동계약법」, 「파트타임노동법」, 「노동자파견법」 3개 법률의 개정방향을 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금지규정의 마련, ② 사용자에게 근로대우 설명의무의 부과, ③ 행정적 분쟁해결수단(ADR) 등의 정비로 나누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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