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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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04 [법안]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제60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PDF원문 2017.06.22
103 [법안] 대한민국 국가(國歌)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제58호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 PDF원문 2017.06.15
102 [법안] 노동전문법원 설치 제57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PDF원문 2017.06.07
101 [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제55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05.25
100 [법안]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제56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PDF원문 2017.05.25
99 [이슈] 일본의 ‘테러 등 준비죄’ 법안 제45호 정보위원회 국가안전보장 PDF원문 2017.05.24
98 [이슈] 미국의 ‘무역협정의 위반·남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44호 외교통일위원회 국제협정 PDF원문 2017.05.18
97 [이슈] 독일의 SNS상의 가짜뉴스 처벌에 관한 법률안 제43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PDF원문 2017.04.28
96 [법안] 청년정책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제도화 제54호 기획재정위원회 PDF원문 2017.04.27
95 [법안]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환경 분야 추가 제53호 외교통일위원회 PDF원문 20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