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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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14 [법안]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공제 세액 환수 제65호 기획재정위원회 내국세 PDF원문 2017.08.10
113 [법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한 근로자 전자감시 금지 제66호 환경노동위원회 노사관계 PDF원문 2017.08.10
112 [이슈]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제48호 외교통일위원회 국제정세 PDF원문 2017.08.03
111 [이슈] 대중교통 운전자 수면장애검사에 관한 외국 입법례 제47호 국토교통위원회 육운 PDF원문 2017.07.20
110 [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제64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07.13
109 [이슈] 일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률 개정방향 제46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7.07.13
108 [법안]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 확대 제63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PDF원문 2017.07.13
107 [법안] 고령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의 상향 제62호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PDF원문 2017.07.06
106 [법안]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 제도화 제61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7.06.28
105 [법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제59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