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20년 2월부터 『현안입법 알리기』를 발간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안관련 외국입법례』(2018),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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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입법 알리기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42 [이슈] 미국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정보공개 관련 규정 제53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11.15
141 [법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확대 제87호 기획재정위원회 내국세 PDF원문 2017.11.02
140 [법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의 확대 제85호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PDF원문 2017.11.02
139 [법안] 유전자치료 연구 활성화 제86호 보건복지위원회 의정 PDF원문 2017.11.02
138 [법안] 위해물품 시정권고의 실효성 강화 제88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11.02
137 [법안] 맹견 관리 강화 제89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PDF원문 2017.11.02
136 [이슈] 대북 제재관련 미국 입법례 제52호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관계 PDF원문 2017.11.02
135 [법안]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시 부과 과태료 상향 제84호 국토교통위원회 육운 PDF원문 2017.10.30
134 [이슈]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법안 및 사이버보안가이드 제51호 국토교통위원회 육운 PDF원문 2017.10.20
133 [법안] 밀집된 환경에서의 동물사육 금지 제82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PDF원문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