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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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24 [이슈] 2017년 일본국회 원자력 규제 방향 제49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PDF원문 2017.09.25
123 [법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제72호 여성가족위원회 가족 PDF원문 2017.09.21
122 [법안] 육아휴직자 해고 제한 제75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 복지후생 PDF원문 2017.09.21
121 [법안] 교육정보화 추진 강화 제74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평생교육 PDF원문 2017.09.21
120 [법안] 반려동물의 혹서·혹한 등 환경 방치 금지 제73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PDF원문 2017.09.21
119 [법안]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제71호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PDF원문 2017.09.14
118 [법안]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의 인가제 도입 제70호 국토교통위원회 항공 PDF원문 2017.09.04
117 [법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금지 제69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PDF원문 2017.08.24
116 [법안]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제68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정책 PDF원문 2017.08.24
115 [법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20% 제한 제67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령 PDF원문 201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