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763

검색항목
상임위원회
상임위 주제
구분
검색조건 페이지당 출력건수

184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34 [이슈]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법안 및 사이버보안가이드 제51호 국토교통위원회 육운 PDF원문 2017.10.20
133 [법안] 밀집된 환경에서의 동물사육 금지 제82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PDF원문 2017.10.19
132 [법안] 어린이 차량 내 방치 금지 제83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PDF원문 2017.10.19
131 [법안]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 제81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학교교육 PDF원문 2017.10.19
130 [법안] 동일노동 근로자 임금정보 청구제도 도입 제80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7.10.19
129 [이슈] 독일의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 관련 입법례 제50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PDF원문 2017.09.28
128 [법안] 제조물 정의 범위 확장 제79호 정무위원회 PDF원문 2017.09.28
127 [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제77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 PDF원문 2017.09.28
126 [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78호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 PDF원문 2017.09.28
125 [법안] 항공안전법 상의 벌칙조항 개정 제76호 국토교통위원회 항공 PDF원문 201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