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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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44 [법안]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제91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령 PDF원문 2017.11.16
143 [법안] 소방공무원의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지원 제90호 행정안전위원회 소방 PDF원문 2017.11.16
142 [이슈] 미국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정보공개 관련 규정 제53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11.15
141 [법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확대 제87호 기획재정위원회 내국세 PDF원문 2017.11.02
140 [법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의 확대 제85호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PDF원문 2017.11.02
139 [법안] 유전자치료 연구 활성화 제86호 보건복지위원회 의정 PDF원문 2017.11.02
138 [법안] 위해물품 시정권고의 실효성 강화 제88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11.02
137 [법안] 맹견 관리 강화 제89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PDF원문 2017.11.02
136 [이슈] 대북 제재관련 미국 입법례 제52호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관계 PDF원문 2017.11.02
135 [법안]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시 부과 과태료 상향 제84호 국토교통위원회 육운 PDF원문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