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20년 2월부터 『현안입법 알리기』를 발간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안관련 외국입법례』(2018),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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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입법 알리기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72 [현안] 옥외 근로자 폭염 안전 대책 마련 제10호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 PDF원문 2018.08.23
171 [현안] 어린이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대책 마련 제9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PDF원문 2018.08.01
170 [현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 마련 제8호 국방위원회 병무행정 PDF원문 2018.07.26
169 [현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강구 제7호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PDF원문 2018.07.12
168 [현안] 인공지능 저작물의 보호 규정 마련 제6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예술 PDF원문 2018.07.05
167 [현안] 비사업용 소형 드론 등록제 도입 제5호 국토교통위원회 항공 PDF원문 2018.06.14
166 [현안] 가명정보 등 비식별정보 법제화 제4호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PDF원문 2018.05.17
165 [법안] 전기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제3호 국토교통위원회 도로 PDF원문 2018.05.02
164 [법안]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 제2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PDF원문 2018.04.04
163 [법안]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제1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PDF원문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