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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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54 [법안] 지진 조사 ‧ 연구활동 및 지원 확대 제99호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PDF원문 2017.12.07
153 [법안]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 제도 도입 제102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PDF원문 2017.12.07
152 [법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진열 및 광고 금지 제97호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위생 PDF원문 2017.11.30
151 [법안] 매장 실내외 장식 등 영업표지 보호 제98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 PDF원문 2017.11.30
150 [법안] 중형 기준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제96호 기획재정위원회 내국세 PDF원문 2017.11.23
149 [법안] 통상임금의 정의규정 신설 및 구성항목 명시 의무화 제93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7.11.23
148 [법안] 신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도입 제94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PDF원문 2017.11.23
147 [법안]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제95호 기획재정위원회 내국세 PDF원문 2017.11.23
146 [이슈] 영·미에서 청소년 중범죄 처벌 강화 관련 입법례 제54호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PDF원문 2017.11.21
145 [법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제재 강화 제92호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관리 PDF원문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