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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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64 [법안]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 제2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PDF원문 2018.04.04
163 [법안]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제1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PDF원문 2018.04.04
162 [법안] 차량공유 앱을 통한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 금지 제108호 국토교통위원회 육운 PDF원문 2017.12.28
161 [법안] 자의적 심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감경 제한 제104호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PDF원문 2017.12.21
160 [법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강화 제105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12.21
159 [법안] 아이돌봄서비스 규제 완화 제106호 여성가족위원회 가족 PDF원문 2017.12.21
158 [법안] 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 제107호 행정안전위원회 치안 PDF원문 2017.12.21
157 [법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지원 강화 제103호 행정안전위원회 소방 PDF원문 2017.12.13
156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 제100호 정무위원회 고충민원 PDF원문 2017.12.07
155 [법안] 예산안에서 노동정책의 반영 제101호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정책 PDF원문 20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