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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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74 [현안] 가사 서비스 근로자 권리보호 법제화 제12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8.09.20
173 [현안] 중대법규 위반 금융기관 임원 금융권 재취업금지명령제 도입 제11호 정무위원회 금융감독 PDF원문 2018.09.06
172 [현안] 옥외 근로자 폭염 안전 대책 마련 제10호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 PDF원문 2018.08.23
171 [현안] 어린이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대책 마련 제9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PDF원문 2018.08.01
170 [현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 마련 제8호 국방위원회 병무행정 PDF원문 2018.07.26
169 [현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강구 제7호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PDF원문 2018.07.12
168 [현안] 인공지능 저작물의 보호 규정 마련 제6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예술 PDF원문 2018.07.05
167 [현안] 비사업용 소형 드론 등록제 도입 제5호 국토교통위원회 항공 PDF원문 2018.06.14
166 [현안] 가명정보 등 비식별정보 법제화 제4호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PDF원문 2018.05.17
165 [법안] 전기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제3호 국토교통위원회 도로 PDF원문 20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