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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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4 [이슈]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제4호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PDF원문 2014.06.27
3 [이슈] 해난사고에서의 선원 및 선주의 형사책임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제3호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PDF원문 2014.04.28
2 [이슈] 미국의 특허괴물 대처「혁신법(Innovation Act)」 제2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PDF원문 2014.04.21
1 [이슈] 미국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안 제1호 외교통일위원회 외교 PDF원문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