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20년 2월부터 『현안입법 알리기』를 발간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안관련 외국입법례』(2018),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검색항목
상임위원회
상임위 주제
구분
검색조건 페이지당 출력건수

202

현안입법 알리기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02 [법안] 노동전문법원 설치 제57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PDF원문 2017.06.07
101 [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제55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05.25
100 [법안]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제56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PDF원문 2017.05.25
99 [이슈] 일본의 ‘테러 등 준비죄’ 법안 제45호 정보위원회 국가안전보장 PDF원문 2017.05.24
98 [이슈] 미국의 ‘무역협정의 위반·남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44호 외교통일위원회 국제협정 PDF원문 2017.05.18
97 [이슈] 독일의 SNS상의 가짜뉴스 처벌에 관한 법률안 제43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PDF원문 2017.04.28
96 [법안] 청년정책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제도화 제54호 기획재정위원회 PDF원문 2017.04.27
95 [법안]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환경 분야 추가 제53호 외교통일위원회 PDF원문 2017.04.20
94 [법안]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제52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령 PDF원문 2017.04.20
93 [법안]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인정 제51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