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20년 2월부터 『현안입법 알리기』를 발간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안관련 외국입법례』(2018),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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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입법 알리기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91 [법안] 전기자전거 등화 장치 부착 의무화 제50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PDF원문 2017.04.13
90 [이슈] 가짜뉴스에 관한 미국 입법례 제4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PDF원문 2017.04.11
89 [법안] 자동차 주간 등화 의무화 제48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육운 PDF원문 2017.04.03
88 [법안]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47호 정무위원회 고충민원 PDF원문 2017.03.30
87 [법안]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의 개선 제46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03.30
86 [이슈] 미국 하원의 2017 “대북 금지 및 제재 현대화법(안)” 제41호 외교통일위원회 국제정세 PDF원문 2017.03.30
85 [법안] 과로사 예방 대책 수립 제44호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 PDF원문 2017.03.22
84 [법안] 해사전문법원 설치 제45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PDF원문 2017.03.22
83 [법안] 지방재정 관련 법안의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의무화 제42호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 PDF원문 2017.03.16
82 [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제43호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관리 PDF원문 201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