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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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84 [법안] 과로사 예방 대책 수립 제44호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 PDF원문 2017.03.22
83 [법안] 지방재정 관련 법안의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의무화 제42호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 PDF원문 2017.03.16
82 [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제43호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관리 PDF원문 2017.03.16
81 [법안] 성공보수약정 금지 제41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PDF원문 2017.03.08
80 [법안] 전자투표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제40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령 PDF원문 2017.03.02
79 [법안]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근거 마련 제39호 보건복지위원회 생활보호 PDF원문 2017.03.02
78 [법안] 공공건설사업 입찰 시 중소기업보호제도의 도입 제38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정책 PDF원문 2017.02.23
77 [이슈] 독일의 산란계 밀집사육 금지에 관한 입법례 제40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PDF원문 2017.02.21
76 [법안] 진료기록부 원본 및 수정본 보존 의무화 제37호 보건복지위원회 의정 PDF원문 2017.02.15
75 [법안]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제36 호 환경노동위원회 노사관계 PDF원문 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