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763

검색항목
상임위원회
상임위 주제
구분
검색조건 페이지당 출력건수

184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94 [법안]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제52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령 PDF원문 2017.04.20
93 [법안]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인정 제51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7.04.19
92 [법안]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제49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령 PDF원문 2017.04.13
91 [법안] 전기자전거 등화 장치 부착 의무화 제50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PDF원문 2017.04.13
90 [이슈] 가짜뉴스에 관한 미국 입법례 제4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PDF원문 2017.04.11
89 [법안] 자동차 주간 등화 의무화 제48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육운 PDF원문 2017.04.03
88 [법안]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47호 정무위원회 고충민원 PDF원문 2017.03.30
87 [법안]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의 개선 제46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03.30
86 [이슈] 미국 하원의 2017 “대북 금지 및 제재 현대화법(안)” 제41호 외교통일위원회 국제정세 PDF원문 2017.03.30
85 [법안] 과로사 예방 대책 수립 제44호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 PDF원문 201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