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20년 2월부터 『현안입법 알리기』를 발간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안관련 외국입법례』(2018),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검색항목
상임위원회
상임위 주제
구분
검색조건 페이지당 출력건수

202

현안입법 알리기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12 [이슈]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제48호 외교통일위원회 국제정세 PDF원문 2017.08.03
111 [이슈] 대중교통 운전자 수면장애검사에 관한 외국 입법례 제47호 국토교통위원회 육운 PDF원문 2017.07.20
110 [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제64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07.13
109 [이슈] 일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률 개정방향 제46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7.07.13
108 [법안]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 확대 제63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PDF원문 2017.07.13
107 [법안] 고령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의 상향 제62호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PDF원문 2017.07.06
106 [법안]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 제도화 제61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7.06.28
105 [법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제59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06.22
104 [법안]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제60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PDF원문 2017.06.22
103 [법안] 대한민국 국가(國歌)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제58호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 PDF원문 201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