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20년 2월부터 『현안입법 알리기』를 발간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안관련 외국입법례』(2018),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검색항목
상임위원회
상임위 주제
구분
검색조건 페이지당 출력건수

202

현안입법 알리기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202 [현안] ‘탐정ㆍ정보원’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완화 2020-18호 정무위원회 금융정책 PDF원문 2020.10.20
201 [현안]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2020-17호 정무위원회 금융감독 PDF원문 2020.10.13
200 [현안] 체육인의 인권보호 강화방안 마련 2020-16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 PDF원문 2020.09.15
199 [현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시위 예외적 허용 2020-15호 행정안전위원회 치안 PDF원문 2020.09.08
198 [현안]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에 관한 규정 신설 2020-14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PDF원문 2020.09.01
197 [현안] 수돗물 수질안전 확보를 위한 수도관 세척관리 명문화 2020-13호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환경 PDF원문 2020.08.18
196 [현안]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 마련 2020-12호 여성가족위원회 가족 PDF원문 2020.07.28
195 [현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제화 2020-11호 국토교통위원회 도로 PDF원문 2020.07.21
194 [현안] 전자서명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2020-10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PDF원문 2020.07.14
193 [현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2020-9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PDF원문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