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20년 2월부터 『현안입법 알리기』를 발간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안관련 외국입법례』(2018),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검색항목
상임위원회
상임위 주제
구분
검색조건 페이지당 출력건수

191

현안입법 알리기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91 [현안]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2020-7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PDF원문 2020.05.19
190 [현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법제화 2020-6호 국토교통위원회 육운 PDF원문 2020.05.12
189 [현안] "딥페이크(Deepfake)" 등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 신설 2020-5호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PDF원문 2020.04.21
188 [현안] 국가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코로나 3법' 개정 2020-4호 보건복지위원회 방역 PDF원문 2020.04.07
187 [현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2020-3호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PDF원문 2020.03.17
186 [현안]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2020-2호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PDF원문 2020.03.03
185 [현안]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제도 도입 2020-1호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PDF원문 2020.02.18
184 [현안] 5G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법률 정비 제21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과학기술정책,비상대비 PDF원문 2018.12.26
183 [현안] 외국인 노동자·난민 등에 대한 혐오발언 금지 근거 마련 제22호 법제사법위원회 인권옹호 PDF원문 2018.12.26
182 [현안] 의료시설 내 폭력예방 법제 도입 제20호 보건복지위원회 의정 PDF원문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