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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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84 [이슈] 미국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안 제1호 외교통일위원회 외교 PDF원문 2014.03.25
183 [이슈] 미국의 특허괴물 대처「혁신법(Innovation Act)」 제2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PDF원문 2014.04.21
182 [이슈] 해난사고에서의 선원 및 선주의 형사책임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제3호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PDF원문 2014.04.28
181 [이슈]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제4호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PDF원문 2014.06.27
180 [이슈] 일본의 희귀ㆍ난치성질환 정부대책의 법제화 제5호 보건복지위원회 의정 PDF원문 2014.07.30
179 [이슈] 군 구타 등 가혹행위에 관한 독일의 옴부즈맨(Ombudsmann) 입법례 제6호 국방위원회 군령 PDF원문 2014.09.01
178 [이슈] 일본의 직계존속 교육비 증여 비과세제도 제7호 기획재정위원회 내국세 PDF원문 2014.10.08
177 [이슈] "1회용 비닐봉투 금지"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제8호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PDF원문 2014.10.27
176 [이슈]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에 관한 「미국내 일자리 창출 촉진법안(Bring Jobs Home Act)」 제9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PDF원문 2014.11.21
175 [이슈] 독일의 「최저임금법(Mindestlohngesetz)」 제10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