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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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84 [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제77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 PDF원문 2017.09.28
183 [법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34호 행정안전위원회 소방 PDF원문 2017.01.26
182 [법안]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제71호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PDF원문 2017.09.14
181 [법안]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제68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정책 PDF원문 2017.08.24
180 [법안] 해사전문법원 설치 제45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PDF원문 2017.03.22
179 [이슈] 해난사고에서의 선원 및 선주의 형사책임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제3호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PDF원문 2014.04.28
178 [법안] 항공안전법 상의 벌칙조항 개정 제76호 국토교통위원회 항공 PDF원문 2017.09.25
177 [법안]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 제9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PDF원문 2016.09.12
176 [현안] 풍등 관리 강화방안 도입 제17호 행정안전위원회 소방 PDF원문 2018.11.07
175 [이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관한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과징금 관련 입법례 제20호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PDF원문 20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