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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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84 [이슈] "1회용 비닐봉투 금지"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제8호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PDF원문 2014.10.27
183 [이슈] 「2015년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 of 2015)」 제21호 정보위원회 국가안전보장 PDF원문 2015.10.21
182 [이슈] 2017년 일본국회 원자력 규제 방향 제49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PDF원문 2017.09.25
181 [현안] 5G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법률 정비 제21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과학기술정책,비상대비 PDF원문 2018.12.26
180 [법안] M&A 중개 업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제6호 정무위원회 금융감독 PDF원문 2016.09.02
179 [법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강화 제105호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PDF원문 2017.12.21
178 [현안] 가명정보 등 비식별정보 법제화 제4호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PDF원문 2018.05.17
177 [법안]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 제도화 제61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7.06.28
176 [현안] 가사 서비스 근로자 권리보호 법제화 제12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8.09.20
175 [이슈] 가짜뉴스에 관한 미국 입법례 제4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PDF원문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