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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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84 [이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관한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과징금 관련 입법례 제20호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PDF원문 2015.10.07
183 [이슈]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액 인상관련 입법례 제18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5.09.01
182 [이슈] “비만으로 고용차별해서는 안된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 제12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PDF원문 2015.02.27
181 [법안]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 제18호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PDF원문 2016.11.08
180 [이슈] 독일의 「최저임금법(Mindestlohngesetz)」 제10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4.12.24
179 [법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한 근로자 전자감시 금지 제66호 환경노동위원회 노사관계 PDF원문 2017.08.10
178 [법안] 산업안전보건범죄(기업과실치사) 가중처벌 제25호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 PDF원문 2016.12.08
177 [법안]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인정 제51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조건 PDF원문 2017.04.19
176 [이슈] "1회용 비닐봉투 금지"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제8호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PDF원문 2014.10.27
175 [법안]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제36 호 환경노동위원회 노사관계 PDF원문 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