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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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84 [이슈] 가짜뉴스에 관한 미국 입법례 제4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PDF원문 2017.04.11
183 [이슈] 독일의 SNS상의 가짜뉴스 처벌에 관한 법률안 제43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PDF원문 2017.04.28
182 [이슈] 미국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정보 제공의무에 관한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제15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PDF원문 2015.05.27
181 [법안] 신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도입 제94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PDF원문 2017.11.23
180 [현안] 5G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법률 정비 제21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과학기술정책,비상대비 PDF원문 2018.12.26
179 [법안] 원자력 시설 해체 연구개발기관의 건립 제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PDF원문 2016.09.12
178 [이슈] 2017년 일본국회 원자력 규제 방향 제49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PDF원문 2017.09.25
177 [현안] 인공지능 저작물의 보호 규정 마련 제6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예술 PDF원문 2018.07.05
176 [법안] 방과후학교 운영의 근거 마련 제21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학교교육 PDF원문 2016.11.30
175 [이슈]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구글 북스 판결과 시사점 제29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간행물 PDF원문 201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