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20년 2월부터 『현안입법 알리기』를 발간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안관련 외국입법례』(2018),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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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입법 알리기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87 [현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2020-3호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PDF원문 2020.03.17
186 [현안]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2020-2호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PDF원문 2020.03.03
185 [현안]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제도 도입 2020-1호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PDF원문 2020.02.18
184 [현안] 5G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법률 정비 제21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과학기술정책,비상대비 PDF원문 2018.12.26
183 [현안] 외국인 노동자·난민 등에 대한 혐오발언 금지 근거 마련 제22호 법제사법위원회 인권옹호 PDF원문 2018.12.26
182 [현안] 의료시설 내 폭력예방 법제 도입 제20호 보건복지위원회 의정 PDF원문 2018.12.06
181 [현안]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동전 사용 축소 근거마련 제19호 기획재정위원회 화폐 PDF원문 2018.11.29
180 [현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강화 제18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업 PDF원문 2018.11.08
179 [현안] 풍등 관리 강화방안 도입 제17호 행정안전위원회 소방 PDF원문 2018.11.07
178 [현안]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강화 제16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 PDF원문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