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률 이슈브리핑/법안관련 외국입법례

[외국법률 이슈브리핑]
언론매체에 소개된 현안 관련 외국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890
[법안관련 외국입법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대상 법률안 관련 외국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063

검색항목
구분
검색조건 페이지당 출력건수

119

외국법률 이슈브리핑/법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일
119 [법안]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PDF원문 2017.09.14
118 [법안]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의 인가제 도입 PDF원문 2017.09.04
117 [법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금지 PDF원문 2017.08.25
116 [법안]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PDF원문 2017.08.24
115 [법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20% 제한 PDF원문 2017.08.17
114 [법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한 근로자 전자감시 금지 PDF원문 2017.08.10
113 [법안]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공제 세액 환수 PDF원문 2017.08.10
112 [이슈]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PDF원문 2017.08.03
111 [이슈] 대중교통 운전자 수면장애검사에 관한 외국 입법례 PDF원문 2017.07.20
110 [이슈] 일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률 개정방향 PDF원문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