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률 이슈브리핑/법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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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 이슈브리핑/법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일
162 [법안] 차량공유 앱을 통한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 금지 PDF원문 2017.12.28
161 [법안] 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 PDF원문 2017.12.21
160 [법안] 자의적 심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감경 제한 PDF원문 2017.12.21
159 [법안] 아이돌봄서비스 규제 완화 PDF원문 2017.12.21
158 [법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강화 PDF원문 2017.12.21
157 [법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지원 강화 PDF원문 2017.12.13
156 [법안]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 제도 도입 PDF원문 2017.12.07
155 [법안] 지진 조사 ‧ 연구활동 및 지원 확대 PDF원문 2017.12.07
154 [법안] 예산안에서 노동정책의 반영 PDF원문 2017.12.06
153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 PDF원문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