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률 이슈브리핑/법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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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 이슈브리핑/법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일
111 [이슈] 대중교통 운전자 수면장애검사에 관한 외국 입법례 PDF원문 2017.07.20
110 [이슈] 일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률 개정방향 PDF원문 2017.07.13
109 [법안]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 확대 PDF원문 2017.07.13
108 [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PDF원문 2017.07.13
107 [법안] 고령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의 상향 PDF원문 2017.07.06
106 [법안]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 제도화 PDF원문 2017.06.28
105 [법안]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PDF원문 2017.06.22
104 [법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PDF원문 2017.06.22
103 [법안] 대한민국 국가(國歌)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PDF원문 2017.06.15
102 [법안] 노동전문법원 설치 PDF원문 201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