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언론매체에 소개된 현안과 최근 발의된 법률안 관련 외국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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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일
164 [법안]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 요약 PDF원문 2018.04.04
163 [법안]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요약 PDF원문 2018.04.04
162 [법안] 차량공유 앱을 통한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 금지 요약 PDF원문 2017.12.28
161 [법안] 아이돌봄서비스 규제 완화 요약 PDF원문 2017.12.21
160 [법안] 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 요약 PDF원문 2017.12.21
159 [법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강화 요약 PDF원문 2017.12.21
158 [법안] 자의적 심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감경 제한 요약 PDF원문 2017.12.21
157 [법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지원 강화 요약 PDF원문 2017.12.13
156 [법안]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 제도 도입 요약 PDF원문 2017.12.07
155 [법안] 지진 조사 ‧ 연구활동 및 지원 확대 요약 PDF원문 20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