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2020년 2월부터 『현안입법 알리기』를 발간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안관련 외국입법례』(2018),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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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입법 알리기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93 [현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2020-9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PDF원문 2020.06.16
192 [현안] "인터넷회선 감청" 통제 절차 규정 신설 2020-8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PDF원문 2020.06.09
191 [현안]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2020-7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PDF원문 2020.05.19
190 [현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법제화 2020-6호 국토교통위원회 육운 PDF원문 2020.05.12
189 [현안] "딥페이크(Deepfake)" 등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 신설 2020-5호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PDF원문 2020.04.21
188 [현안] 국가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코로나 3법' 개정 2020-4호 보건복지위원회 방역 PDF원문 2020.04.07
187 [현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2020-3호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PDF원문 2020.03.17
186 [현안]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2020-2호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PDF원문 2020.03.03
185 [현안]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제도 도입 2020-1호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PDF원문 2020.02.18
184 [현안] 5G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법률 정비 제21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과학기술정책,비상대비 PDF원문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