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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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84 [현안] 5G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법률 정비 제21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과학기술정책,비상대비 PDF원문 2018.12.26
183 [현안] 외국인 노동자·난민 등에 대한 혐오발언 금지 근거 마련 제22호 법제사법위원회 인권옹호 PDF원문 2018.12.26
182 [현안] 의료시설 내 폭력예방 법제 도입 제20호 보건복지위원회 의정 PDF원문 2018.12.06
181 [현안]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동전 사용 축소 근거마련 제19호 기획재정위원회 화폐 PDF원문 2018.11.29
180 [현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강화 제18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업 PDF원문 2018.11.08
179 [현안] 풍등 관리 강화방안 도입 제17호 행정안전위원회 소방 PDF원문 2018.11.07
178 [현안]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강화 제16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 PDF원문 2018.11.01
177 [현안] 민간기업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제15호 여성가족위원회 여성 권익증진 PDF원문 2018.10.25
176 [현안]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 방안 마련 제14호 여성가족위원회 가족 PDF원문 2018.10.11
175 [현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운행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제13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PDF원문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