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언론매체에 소개된 현안과 최근 발의된 법률안 관련 외국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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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번호 제목 호수 상임위 상임위 주제 내용전문 발간일
169 [현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강구 제7호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PDF원문 2018.07.12
168 [현안] 인공지능 저작물의 보호 규정 마련 제6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 PDF원문 2018.07.05
167 [현안] 비사업용 소형 드론 등록제 도입 제5호 국토교통위원회 항공 PDF원문 2018.06.14
166 [현안] 가명정보 등 비식별정보 법제화 제4호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PDF원문 2018.05.17
165 [법안] 전기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제3호 국토교통위원회 도로 PDF원문 2018.05.02
164 [법안]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 제2호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PDF원문 2018.04.04
163 [법안]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제1호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PDF원문 2018.04.04
162 [법안] 차량공유 앱을 통한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 금지 제108호 국토교통위원회 육운 PDF원문 2017.12.28
161 [법안] 아이돌봄서비스 규제 완화 제106호 여성가족위원회 가족 PDF원문 2017.12.21
160 [법안] 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 제107호 행정안전위원회 치안 PDF원문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