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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목록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종류 법원명 선고일자
1 2014스44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 (새 창에서 열림) 가사 대법원 2019.11.21
2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새 창에서 열림) 일반행정 대법원 2019.11.21
3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새 창에서 열림) 형사 대법원 2019.11.21
4 2019두46763 조합설립인가취소 (새 창에서 열림) 일반행정 대법원 2019.11.15
5 2015두3492 임금청구 (새 창에서 열림) 일반행정 대법원 2019.11.15
6 2015다211685 토지사용료청구 (새 창에서 열림) 민사 대법원 2019.11.14
7 2019도9269 조세범처벌법위반 (새 창에서 열림) 형사 대법원 2019.11.14
8 2019도11892 정치자금법위반 (새 창에서 열림) 형사 대법원 2019.11.14
9 2018다200709 임금및퇴직금청구 (새 창에서 열림) 민사 대법원 2019.11.14
10 2017다292985 매매대금반환 (새 창에서 열림) 민사 대법원 2019.11.14